[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휴대폰 개통 때 PASS 앱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고,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2026년 3월부터 사실상 의무로 넓히겠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얼굴 특징값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일치 여부만 판단한 뒤 폐기한다며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쪽은 생체정보는 한 번 새면 바꾸기 어렵고, 대면 개통까지 강제하는 건 과도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포폰 비중이 큰 외국인 명의는 외국인등록증 연동이 늦어져 “정작 급한 구멍은 놔두고 내국인만 먼저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론은 기술적으로는 ‘저장형이 아니라 폐기형’이라 해도, 제도 목적·법적 근거·대체 인증수단까지 포함해 설득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커진 상황입니다.

핵심 주제
-폰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추진 배경(대포폰·보이스피싱 차단)
-PASS 앱으로 신분증 진위확인 + 얼굴 대조 방식
-생체정보 유출 공포 vs ‘저장 안 하고 폐기’ 정부 해명 충돌
-외국인 대포폰 비중 큰데 외국인등록증 연동은 뒤로 밀린 모순
-법적 근거·약관 개정·대체 인증수단 부재 논란

(※2025년 12월 30일 녹화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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