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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또 논란, 경기도 절반 부담은 정답일까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컨텐츠 · 0 88 2025-11-17 09:49
[AI가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
일산대교는 한강의 일반 교량(고속도로 제외) 중 유일한 유료교량으로, 2008년 개통 후 2017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산대교의 현재 요금은 승용차 기준 1,200원입니다.

참고로 한강 다리 33개 중 유료로 여겨지는 다리는 일산대교 말고도 더 있기는 합니다.
고속도로 포함구간 유료 다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인 '강동대교',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일부인 '고덕토평대교' 등은 지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고속도로 등 기존 유료 연결, 포함구간이 아닌데도 통행료를 내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하다고 법원의 판결문 등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1990년대 후반 국가 재정 부족과 낮은 경제성 판단으로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현재 지분 100%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공익처분’으로 무료화를 시도했으나, 집행정지 및 1·2·3심 모두 패소해 유료가 유지되었습니다.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경기도가 보조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50%는 중앙정부와 고양·김포·파주의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무료화 추진시 경기도의 연간 예산 부담 규모는 약 150억~200억 원으로 추산되며, 2037년말 민자 사업기간까지 누적 경기도 지원규모는 1,800~2,4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용 증가시 보조액이 더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는데, 다른 민자도로(예: 서수원~의왕 등) 이용자와의 불균형, 경기도 전역 세금으로 특정 지역 교량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핵심입니다. 대안으로 김포시처럼 하이패스로 ‘해당 시민 선별 감면’ 방식이나, 인천공항 영종·인천대교의 요금 인하처럼 별도 재원 투입 모델이 거론됩니다. 핵심 주제
일산대교의 민자·유료 구조와 흑자 전환 배경
2021년 무료화 시도의 법적 패소와 현재 효력
경기도 50% 보조 방안(연 150~200억)과 재정 부담 전망
형평성·수익자부담 논란 및 다른 민자도로와의 비교
대안 시나리오: 주민 선별 감면, 공항교량 인하 사례, 완전 매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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