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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일 전

[제민포럼] 남의 땅에 심은 나무

최근 부동산 경매가 늘면서 토지 낙찰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임야나 농지처럼 현황...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