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美연방대법원 분위기 "트럼프 관세, 의회 권한 침해" 트럼프 대법원 패소 판결시 ‘파괴적’ 결과 초래될 것. 플랜B가 더 무섭다 [경읽남 2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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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무효소송 #IEEPA #플랜B #트럼프 #레임덕 #환불
김광석 교수의 신간 『스테이블코인 전쟁 2026년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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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s-all.kr/kyOtTAF [경읽남 218화] 심상찮은 美연방대법원 분위기 "트럼프 관세, 의회 권한 침해" 트럼프 대법원 패소 판결시 ‘파괴적’ 결과 초래될 것. 플랜B가 더 무섭다.
1. 상호관세 무효 소송 판결
2. 대법원 심리 쟁점
3. 상호관세 무효시 파급영향
4. 플랜B, 더 혼란스러울
5. 트럼프, 레임덕 진입
6. 트럼프 승소시 파급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초 취임 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관세 정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토대로 무역 협정을 맺은 각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다. 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의 관세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어떤 나라의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 부과 권한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부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미국의) 방위 및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역시 트럼프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 측 대표로 법정에 나온 존 사우어 법무 차관에게 “관세 문제는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이 있는 대외(對外) 사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심지어 외국과 전쟁을 선포하겠다는데도 의회는 그냥 바라보라는 거냐”며 따지듯 말했다. ---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
*주요경력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전)삼정KPM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요활동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자문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금융연수원, IGM세계경영연구원 등 자문교수
삼성금융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LG인화원, IMI국제경영원 등 외래교수
KBS, MBC, SBS, JTBC, YTN, 연합뉴스TV 등 경제평론
매일경제, 중앙일보, 국민일보, 아주경제, 매경이코노미 등 경제시론
*Business Contact(출연, 제휴 등 비즈니스 목적에 한해 회신 드립니다.)
Blog. https://blog.naver.com/toughkingca
Email. gsk@hanyang.ac.kr
#경제읽어주는남자 #경읽남 #김광석교수 #경제전망 #경제공부 #한양대 #한양대학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2026년경제전망 #2026경제전망 #2026 #트렌드 #경제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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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관세 무효 소송 판결
2. 대법원 심리 쟁점
3. 상호관세 무효시 파급영향
4. 플랜B, 더 혼란스러울
5. 트럼프, 레임덕 진입
6. 트럼프 승소시 파급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초 취임 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관세 정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 대법원이 5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갔는데, 9명의 대법관 중 최소 6명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토대로 무역 협정을 맺은 각국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인 구도다. 하지만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 결과,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최소 6명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트럼프의 관세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어떤 나라의 어떤 상품이든 어떤 세율로든 어떤 기간이든 관세 부과 권한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부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미국의) 방위 및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야 했다면, 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역시 트럼프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정부 측 대표로 법정에 나온 존 사우어 법무 차관에게 “관세 문제는 대통령에게 고유 권한이 있는 대외(對外) 사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심지어 외국과 전쟁을 선포하겠다는데도 의회는 그냥 바라보라는 거냐”며 따지듯 말했다. ---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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