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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시골집 하나 때문에 세금 8억 나왔습니다 (세무법인 리치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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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두꺼비 세무사가 현장에서 겪은 상담 사례를 토대로 주택을 팔지, 버틸지, 자녀에게 증여할지를 따져본다. 특히 일시적 1세대 1주택과 상속주택 판정에서 사소한 요건 하나를 놓쳐 세금이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불어나는 사례가 이어지는 만큼, 세무사 두세 명에게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짚는다.

가족 간 저가양수도와 증여는 언뜻 세금을 아끼는 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간단치 않다. 자녀에게 싸게 넘기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가족 전원이 실거주해야 하고, 순수 증여를 택하면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대 13%의 증여취득세가 걸림돌로 남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역시 법정이자율 4.6%를 감당할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후 조사에서 원금 전체가 증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다.

보유세 전망도 결정의 무게를 키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산세는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내후년 1.5~2배 인상 시나리오까지 열려 있다. 급매가 마무리된 4월 말 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고, 매수자는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현시점에 매도, 증여, 버티기 가운데 어느 쪽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핵심 주제
- 5월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 상속주택 비과세 함정
- 저가양도와 증여 득실 비교
- 부모·자녀 간 차용 리스크
- 보유세·종부세 인상 전망

[AI로 영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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